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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산정1
포괄임금제 법 조문은 없다? 판례로만 있다고?
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고, 또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 주제, 바로 ‘포괄임금제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이 제도가 정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까요? 아니면 관행일 뿐일까요? 2025년 현재,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법적 현실과 최신 동향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1. 포괄임금제, 법 조문은 정말 없는 건가요? 🧐솔직히 말씀드리면, 네, 맞습니다. 2025년 12월 13일 현재, 우리나라의 어느 노동법 체계를 들여다봐도 ‘포괄임금제’라는 정확한 명칭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한 법률 조문은 찾을 수 없습니다.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고용보험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말이죠.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살짝 놀랐어요. 마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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